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10. 15.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][집46(2)형,501;공1998.11.1.(69),2643]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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